2025년 7월 17일, 미국 하원이 암호자산 관련 법안을 대거 통과시켰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GENIUS Act'(지니어스법안),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를 명확히 하는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클래리티법안), 그리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금지하는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CBDC 감시 국가 방지 법안)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 글은 각 법안의 목적과 실질적 조치, 경제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및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
하원 통과 법안의 배경과 의미
2025년 7월 미국 하원은 '암호자산 규제 주간(Crypto Week)' 동안 세 가지 주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에서의 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GENIUS Act는 308 대 122, Clarity Act는 294 대 134,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는 219 대 210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지니어스법안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공식적으로 제도화하려는 첫 연방법입니다. 클래리티법안은 디지털 자산을 증권 또는 상품으로 분류하고, 감독권을 SEC와 CFTC 사이에 분명히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CBDC 감시 국가 방지 법안'은 연방준비제도(Fed)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이번 입법은 암호자산 업계의 오랜 요청이 반영된 것으로, 미국을 글로벌 디지털 자산의 제도적 중심지로 만들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을 암호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이후 밀집된 정치, 산업 로비의 성과라 평가되며, 특히 지니어스법안은 이미 상원을 통과해 대통령 서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3대 법안의 주요 내용과 경제 및 시장 영향
먼저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즉 지니어스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1대1 준비금 보유, 월별 준비금 내역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연방 및 주 정부 이중 감독 체제를 도입합니다. 이 조치는 테더(USDT), 서클(USDC)과 같은 주요 스테이블코인에 공식 규제 틀을 제공하고, 은행 및 핀테크 기업의 시장 진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클래리티법안은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명확히 구분하고, 증권은 SEC, 상품은 CFTC가 규제하도록 책임을 분리합니다. 이는 그간 SEC의 광범위한 제재와 소송 위협으로 불확실했던 규제 환경을 개선하고, 사업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법적 예측 가능성을 부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CBDC 감시 국가 방지 법안'은 연방준비제도가 CBDC를 발행할 법적 권한을 금지합니다. 이 법안은 정부의 금융 감시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것이며, 유럽연합이나 중국 등 중앙은행 주도형 디지털 화폐와는 다른 민간 주도 방식을 지지합니다.
이들 법안의 통과는 시장 면에서 투명성, 안정성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지니어스법안은 은행들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계획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클래리티법안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일부 민주당에서는 규제 완화를 경고하며 트럼프 가족 관련 이해충돌 우려, 금융 불안정성 지적도 나오고 있어 향후 세부 규제 내용이 중요할 것입니다.
시장과 정책에 미치는 시사점 및 향후 전망
이번 3대 법안 통과는 미국의 암호자산 정책이 단순한 규제에서 '제도 내 성장'으로 전환한 역사적 순간입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제 틀은 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은행 및 핀테크 기업이 실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클래리티법안은 시장 참여자들이 법적 위치를 예측할 수 있게 하여 혁신을 장려할 환경을 조성합니다. 반면 CBDC 감시 국가 방지>법안'은 프라이버시 보호와 민간 중심 금융 모델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다만, 트럼프 가문과 업계 간 잠재적 이해충돌, 민주당 내부의 반발 등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습니다. 정책입안자에게는 이번 입법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규제 모델로 활용될 여지가 큽니다. 한국을 비롯한 각국이 유사한 규제 틀을 마련할 때 이 법안들을 중요한 참고 사례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자 역시 법적 예측 가능성과 시장 안정성이 개선되는 환경을 기회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상원 심사, 대통령 서명 과정에서의 조율과 이후 시행 규칙이 실제 효과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7월 17일의 입법은 미국이 디지털 자산 산업을 제도권으로 포섭하는 동시에 글로벌 금융 영역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결정으로 평가됩니다.